앞으로 수학여행이나 각종 학교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해당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1년 동안 제한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는 지자체 사업에 1년 간 입찰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 소홀로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해 왔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는 지난해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고에 이어 세월호 참사로 학교행사의 안전사고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학교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교측과 여행사 등 캠핑업체 등이 철저한 안전매뉴얼을 토대로 안전사고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수학여행과 함게 대표적인 학교행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 안전사고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캐러밴과 캐빈, 오토캠핑 등 야영장이 7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토캠핑장이 인기를 끌면서 캠핑장을 찾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부재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수학여행의 경우도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한때 전국 학교의 수학여행이 전면 보류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본적인 수학여행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학여행, 캠핑 등 학교행사에서 학생안전에 소홀해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를 막아 학생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6월1일까지 입법예고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