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4대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상반기 중에 대폭 정비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무조정실, 중앙부처에서는 경제적,  국민 실생활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조사하고 우선 4대 분야를 선정, 종합 정비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의견을 들어 정비대상을 조율하고 지난 10일 규제 정비대상과제를 최종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총 250건으로 도 본청이 15건, 시군은 235건이다.

분야별로는 ▲국토,도시계획,도로분야 129건(도 11, 시군 118) ▲유통,산업분야 73건(도 3, 시군 70) ▲농지농정,축산 분야 34건(도 1, 시군 33) ▲환경 분야 14건(시군)이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규제 등으로 의회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칙, 지침 등이다.

위 사항에 대해 5월중에 신속하게 정비하고, 조례의 경우에는 상반기내 정비한다.

특히 상위법령 위임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규제 심사를 거쳐 신설,강화규제를 최소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규제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또 정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

또한 하반기에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하여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대상을 추가 발굴하여 종합 정비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비대상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도민들이나 기업들도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민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