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성빈의원(장수)은  320회 임시회에서 청년실신시대 청년기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16일 양 의원에 따르면 “청년하면 우리는 열정, 미래, 에너지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린다”며, “현재 청년들은 소위 ‘88만원 세대’그리고 ‘3포 시대’를 거쳐 실업과 신용불량에 빠져 있다는 ‘청년실신시대’등으로 대변되는 암담함과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대의 청년실업률과 더불어 독일 슈미트교수가 한국청년실업률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들이 감내할 세대 간 위험분담률 4.6%로 미국(2.5%), 독일(1.7%)에 비해 약 2~4배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등 공공행위자들은 그 동안 단발성 위주의 수직적 정책인 실업보험과 근로시간, 일자리나누기 등의 수요에 대응할 공급적 정책을 펴 왔다”며, “이러한 자동안정화적 정책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경제논리에 의존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해결에 치중해 특히 청년문제에 있어서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장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과정은 빠져 문제는 있지만 청년을 위한 대책이 없고 청년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청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양 의원은 유럽의 사례를 들었다. 유럽은 구조변화 및 장기적 문제해결을 위해 디플레이션 등을 겪으면서도 2012년 유럽지역개발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을 통해 청년기금으로 30억유로, 약 3조 584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이 기금으로 현재까지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work program으로부터 청년뉴딜, job centre puls, 견습수당, 청년계약 등 고용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정책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등 취업과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재정투자로 투자의 효율을 향상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틀과 장’의 변화는 기금을 통한 예산 수혈방식과 여러 정책을 수평적, 탄력적, 통합적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의 유연성을 마련케 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한국도 경제상황이 유럽의 디플레이션과 다르지 않고 청년들의 취업문제등 여러 문제가 현실화,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하고 현실에 부합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와 청년들의 새롭고 신선한 생각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출구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청년을 위한 예산확보와 청년문제 해결의 페러다임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는 우선 기금마련이 어렵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운운해서인지 몸서리치듯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설사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이자만으로 사업을 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년의 미래가 우리 미래라는 점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기금마련을 통한 적시 적소에 청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