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 기간 배추, 무, 마늘 등 설 성수품을 평소대비 1.7배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등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무, 배추, 마늘, 쇠고기 등 설 성수품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22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의 경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작황부진으로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채소류와 과실류 등 농수산물의 계약재배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축산물은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 집중 공급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설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정수입, 유통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특별위생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지식경제부는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은이나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8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설 전후 총 8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신보(2조8000억원), 기보(1조3000억원)를 통해 1~2월중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6조원, 정책금융공사 8000억원 등 이다.

 서민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설 명절 서민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2월까지 지역신보를 통해 자영업자에 7300억원을 공급하고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해 '햇살론' 사업·생계자금 공급도 확대한다.

 또 자금조달 등 경영애로를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을 명절 전인 내달 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사료공급업체, 음식업체 등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할 경우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전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시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도 따뜻한 설을 지낼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 및 문화나눔 행사도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전후 초등학교의 단기방학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 제공도 강화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제초소의 운영과 차량소독 등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처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매주 개최하고 장·차관을 중심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물가대책 상황실도 운영해 성수품 및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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