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 발주 오락가락
- 공고엔 상하수도 분야 경력 허용, 실적엔 하수도 분야만 인정
 

완주군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참여기술자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 범위가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3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7일 총사업비 5억4,855만원 규모의 '상관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총사업비 6억6,200만원 규모의 '삼례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해 전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평가기준에서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하수도 분야'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문에서는 참여기술자의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에 자격과 경력을 상하수도 분야 경력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정작 실적평가에서는 하수도분야 실적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 실적인정기준을 상하수도 분야로 적용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해 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발주시 상하수도 분야로 공고했으며, 군산시 역시 지난 3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발주시 상하수도 분야로 공고했다.

 업계가 완주군의 이번 공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는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당해 용역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공고는 경력과 실적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들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협회 또 다른 관계자는 "현행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는 5인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성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에 대한 명확한 안내공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도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을 풀어 상하수도 실적까지 모두 인정하고, 명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명시해 조속한 시일안에 정정공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하수도 실적으로 제한한 이유는 전북도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에 의거했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업체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해당 공고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지역업체들을 위해 담당자들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