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들 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지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람은 1만2,394명으로 지급액은 370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정수급을 받은 자는 145명에 부정수급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재취업 사실을 속인 채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이라는 허위내용의 수급자격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와 실업 후 자영업의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용직-아르바이트는 취업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실업급여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국가를 속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며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