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유성엽 의원)는 9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특조위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통령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다.

특조위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진상규명의 범위를 정부의 조사결과로만 한정했고, 인력도 90명으로 축소했다.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이 3개 소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이 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특조위를 해수부 하부기관으로 두려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특조위 무력화 의도를 비판해 왔다.

특히 조사대상이 되는 해수부가 조사주체를 좌지우지하도록 한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절차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내용적으로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법을 위반해 정부가 특조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명백한 무효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