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