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국민감사청구 대상자가 된다.

전라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청구하게 된 취지를 도교육청에 통보하고 1만641명이 날인한 국민감사청구서의 사본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9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 소재 3~5세 유아들에 대한 평등하고 형평에 맞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과 원활한 대국민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라북도 소재 3~5세 유아들에 대한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은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과 원활한 대국민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감사청구를 통해 ▲도교육청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도교육청 임의적인 법리해석이 옳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 동안 각 시-군지회를 통해 보육관계자 1만1000여명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날인을 받았다.

연합회는 또 13일부터 전북도청 도민광장과 도교육청 정문 앞 광장에서 무기한 릴레이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인 것은 사실이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라며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재정에 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전북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은 7개월분의 예산을 마련했고, 경기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4.5개월치를 마련했는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단 1원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