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은 2일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으로 하여금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여 생활기반 상실에 따른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댐 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 등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일정 기준 이상의 댐 주변지역에 대하여 매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몰이주민은 댐건설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지원이 미약하여 원활한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이 부재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은 영주댐 921명, 보현산댐 344명, 한탄강댐 146명 등 총 1,511명이고, 댐건설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생활지원 등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3,973억원이 집행되었다. 

김윤덕 의원은 “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을 우선 고용하게 하여 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