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1일 회사 법인 통장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범행으로 전달된 접근 매체 중 일부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법인 명의 통장 13개와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4개월 뒤 다른 법인 명의 통장 10개를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