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강완묵(56) 전 임실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는 31일 강 전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공동피고인 이모(60)씨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 이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억574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고교 선배 이씨를 통해 가동보를 생산-납품하는 충북 청원군 소재 C사 측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011년 2월 중순 2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동피고인 이씨에 대해서는 임실군에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C사 측으로부터 총 1억574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74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28일 선거 핵심참모였던 방모(43)씨를 통해 최모(57)씨로부터 84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벌금 200만원의 형이 최종 확정돼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낙마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