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부 김양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이를 탄핵하기 위한 반대심문에 집중했다.

검찰은 박경철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중점 부각시켰다.

또 TV토론회와 관련, 당시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한 김모씨가 박 시장의 지시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가 변경됐던 자료를 찾아본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인 김씨가 선거 후 익산시청 정책개발담당에 임용됐다 파면당한 점을 들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