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0일 애인 사이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A(39 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2년 간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A씨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게 전부라며 성폭행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폭행한 점과 당시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좁은 차량 안에서 반항하거나 탈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