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공직에서 바로 퇴출된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공직자 성폭력 근절 대책은 최근 군대와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군인과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에만 공직사회에서 퇴출됐으나, 법률이 개정되면 벌금형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당연 퇴직으로 곧바로 퇴출된다. 당연 퇴직이 적용되는 벌금형 기준은 ‘100만원 이하’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 성폭행 범죄의 경우 징계기준을 강화해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 업무성과와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도 교원도 퇴출시키고, 재임용을 제한하는 법률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대폭 감소된다. 5년 이상 재직자는 50%, 5년 미만 재직자는 75% 감액되고 퇴직수당도 절반으로 축소된다. 해임 처분도 연금 수급액의 20~30%가 감액된다.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러왔던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 징계 강화와 함께 경찰 수사체계도 전문화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며 지방청 여성청소년과장이 전담 지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수사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자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되는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전담한다.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해 군대는 군 간부, 지휘관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토의식 교육을 운영하고 신병 및 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대면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