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일로 마감된다.

이로서 도내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와 학부모와 도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 연말 올 예산안에 3~5세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를 긴급 편성으로 발등의 급한 불은 꺼지만 4월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승환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더 이상 편성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 지방채 발행 거부의 뜻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타 시도와 형평이 약간 다르다.

전북교육청은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 할 당시 202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4월에 목적 예비비가 집행되더라도 어린이집에 줄 예산이 없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전북 교육청을 ‘국민감사 청구’에 돌입하겠다고 결의를 한데 이어 곧바로 연대서명 작업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 청구조건을 충족시켜 감사원에 이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김승환교육감 2기 취임 1주년인 6월4일을 기점으로 재신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주민소환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이 내일부로 소진 될 경우 다음달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 받았던 만 3~5세 유아들의 이탈은 확실시 되어 이로인해 어린이집의 경영난 악화로 인한 폐업이 속출 할 수 밖에 없는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 피해가 지속될 경우 도내 어린이집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맞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부분이어서 도내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광주는 시의 긴급 예산지원으로 당분간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60억원을 편성 일선 5개 구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봉급 지급 시한에 맞춰 긴급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이같은 광주시의 결정은 환영 할 만한 일이지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은 석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