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이 10년째 상승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2014년 중 자금순환 동향'과 '2014 국민계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모두 1295조원으로 2013년보다 75조4000억원(6.2%) 증가했다. 이는 연간 GDP(1485조원)의 82.7%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2년 159.3%(1155조원) ▲2013년 160.3%(1220조원) ▲2014년 164.2%(1295조원) 등으로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OECD 평균 가계부채 비율(133.5%)보다 3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29%포인트, 33.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한국은 23.7%포인트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16.9%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5년부터 10년간 가계소득은 4.9% 늘었지만 가계부채는 8.3% 씩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은 LTV·DTI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기로 했는데 벌써 4%포인트 상승했다"며 "DTI 규제를 강화하거나 고위험대출 BIS 위험가중치 상향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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