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문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주민등록증 발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문 조회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6일 행전안전부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만 17세 이상의 남녀가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날인 받아 기존에 등록된 동일 지문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보증인의 동의하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 받으면, 지문 조회 없이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A씨가 주민등록 발급의 허점을 이용해 33명의 가공인물을 만들어 내 구속기소됐다"며 "가공인물을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행안부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