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지금 당장  ‘김영란법’을 준수하겠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지난 9일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1년 6개월 이후로 늦춰졌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북교육계는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의 취지는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6개월 늦춰졌을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버렸다”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이라도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률 통과를 계기로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교육계는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인 저 자신부터 이 법률을 거울로 해서 제 삶을 비춰보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김승환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교육계의 몸담고 있는 A씨는 “김영란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였으나 통과이후에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김승환교육감의 김영란법 즉시 준수는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다”며 신중한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