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는 해마다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과 복지예산 지방비부담액은 갈수록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6일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46억), 복지예산 지방비 매칭 비율은 9.5%로 매년 1500억원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세 증액 등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교부세는 통상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후도가 심하고 수입액이 적을수록 교부세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면서“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교부세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원인을 분석해 증액을 위한 송
하진 도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3년도 3천억 규모의 도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46억원에 달하며 결손처분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면서“미수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2015년 도 복지예산은 1조9천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39.2%를 차지한다”면서“이 중 90% 이상의 예산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매칭”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면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전북도는 강력 대응하면서 지방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아울러 결산검사를 강화해 현행과 같은 세입구조 속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교부세 확대와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 및 이월 체납액 징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면서“아울러 지역 및 중앙 정치권,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