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진호의원이 6일 제 319회 임시회에서 도 출연기관의 연구개발장비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다.

최 의원은 “출연기관이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전북도조차 명쾌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는 이유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시설장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생물산업진흥원 등 4곳의 도 출연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만 보면 총 418종으로 시설,보조장비까지 포함할 경우 550여종으로 초기 구축비용만 82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또한 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내구연한을 감안한 감가상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그 비용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장비구축과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장비활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만 지적됐던 도내 출연기관들의 장비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생물산업진흥원의 경우 연간 장비가동률이 36.4%로 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나타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가동률 20%미만의 장비는 69개로 파악됐고, 특히 가동률 10% 미만의 저활용장비가 62개로 전체 장비의 60%가 이에 해당됐다.

하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의 부진한 장비활용보다 더 큰 문제는 장비활용률 자료가 제출하는 시점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때그때 담당자가 임의로 수치를 조작해 제출할 정도로 장비 관리체계가 엉망이다.

이는 장비운영일지나 이력카드 작성 후 전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전북도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는 연간 장비가동률이 52.1%로 연간 가동시간 대비 절반에 그쳤으며, 전체 장비구축비용은 97억 원인 반면 연간 장비사용료 수입은 2억3천만원에 그쳐 장비구축비 대비 수익창출능력이 2.4%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경우는 48.3%의 장비가동률을 보이며 1년에 6개월 정도는 장비가 놀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가동률이 20%미만으로 저활용되고 있는 장비가 13개로 전체의 13%가 해당됐다.

또한 2003년에 도입한 3억6천만원 이상의 고액 장비를 2~3년 사용하다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10년 동안을 방치하다 헐값에 매각 처분한 적도 있었다.

끝으로 장비구축비용이 5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자동차기술원의 경우 대당 평균 가격이 4억1314만원(시설까지 포함)으로 고가의 장비가 주를 이뤘다.

장비활용 측면에선 가동률이 71.3%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연간 장비사용수익도 62억6000만원으로 구축비용의 11%를 상회하며 안정적으로 운용됐다.

최의원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특정기업 1곳이 연구장비를 독점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10억 원 장비를 업체 단 1곳만 사용하거나 20억 원이 넘는 장비를 업체 단 2곳만 사용하는 사례는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