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재판부는 6일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가벼운 질병에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7월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우측관절염좌’ 진단을 받고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1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5년 동안 총 50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사기 입원 범행으로 받은 액수가 고액인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보험사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