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송지용의원이 5일 도정질의에서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전북 유일의 공기업이다.

사업영역은 산업단지 조성부터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택지개발, 주택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을 쫓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민간 건설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손쉬운 사업만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이 사업에서 소외 됐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이는 “전북개발공사 사업이 인구가 많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전북개발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그 동안 전북개발공사 설립 이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자본금임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에 2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조 8700억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영역은 “택지개발과 임대주택과 같은 지역개발사업과 모항관광숙박시설건립, 새만금관광단지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가 성격상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어, 혁신도시와 같이 개발수요가 많고 사업성과 분양성이 양호한 지역의 사업을 추진한 경우도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농어촌지역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편중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간 참여가 어렵고 공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무상태 등을 파악해, 사업영역을 다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의원은 “개발공사의 부채 발생은 주로 임대보증금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임대 아파트를 조기에 분양하면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중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이에 송의원은 개발공사 부채를 “임대 아파트 조기분양으로 줄이고, 환수액 액수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찾아오는 전북, 머물러가는 전북, 소득이 높아지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송의원은 “현재 도내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열악한 곳이 많다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