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법인의 결산이 마무리 되는 3월부터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원확보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완주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분양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총 165건 35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세수확충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같은 세원 발굴 실적은 주민세(개인균등할) 1년 세입(9억원)의 약4배에 이르는 규모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비해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 중요한 세입기반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매년 사회적 복지비용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입은 한정돼 올해는 전 세무행정을 동원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대형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기존 보유부동산에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위주로 100곳을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해 상반기에는 시-구청 합동 조사반을 구성,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누수 없는 세원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은익-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