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장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원룸을 불법 증축한 건축주와 건축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1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불법적으로 원룸의 방수를 늘려온 건축주와 건축사, 부동산 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적발, 이 가운데 불법개축을 주도한 건축사 1명, 부동산중개업자 1명, 공사업자 2명 등 4명을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혐의로 지난 7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부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산세무서와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차원에서 13억원 상당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건축주만을 입건해 처벌하는 기존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건축주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와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일부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투기를 조장, 원룸 불법개축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새만금 개발이라는 역사적인 국책사업과 맞물려 성행하고 있는 원룸 불법 개축을 차단하기 위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새만금경자청, 군산시청, 군산세무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단속결과 오식도동에서 사용승인 된 전체 원룸건물 236개 가운데 불법개축 건물이 159개에 달할 정도로 원룸의 불법 개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원룸 신축이 활발한 수송동과 미룡동 등 군산전역을 대상으로 불법 개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지역 건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