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촌지나 금품을 받을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적용 중징계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일 학년 초를 맞아 현금이나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 처리 기준을 적용해 최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방침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를 통해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홍보를 당부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액을 모금하거나 학생회 간부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강제 할당하는 행위 등도 불법 찬조금이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거나 개별적 접촉을 통해 모금된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비 등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촌지 수수와 불법찬조금 연수를 진행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방교육에 노력할 것을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촌지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문책하고 향후 촌지 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 척결을 위해 교원 개인이나 학교 성과급 평가지표에 청렴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