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이 되는 소기업 범위 제도가 2016년부터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용역,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4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소기업이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의 유발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개편안은 소기업 기준을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현재 2개 그룹(50~10명)을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