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양원 군산부시장의 주재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진코자 규제개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에서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목표를 ‘현장 소통형’ 규제 발굴 및 해소를 통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을 비롯해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지방규제 개선시스템 도입, 공직사회 내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 등으로 확정했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과 더불어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양원 부시장은 “올 한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자치법규 규제수준의 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심사와 규제개혁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제시를 통하여 규제 청정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에서는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해 13.5%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가설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완화(2층→3층)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을 별도로 정비 완료했으며, 기업체 주차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내 탄력적 주·정차제도 운영은 물론이고 외국인투자지역 제척을 통한 기업 증설투자 기반조성 등 전국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를 남긴 바 있다.


/군산=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