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불법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도 불법 개설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6.3%증가했으며, 이는 금융권의 지연인출제도,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 서비스 등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숙자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인에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주고 통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금년 2월 24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면 고객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에도 은행들이 예금계좌 개설 등을 어렵게 하는 것은 대포통장 근절 없이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심각성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포통장의 불법임대, 명의 양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뿐만아니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 대부분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 형사상 막대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군산경찰서 대야파출소 경위 송운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