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모색과 재정여건 공감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도청에서 열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주민, 재정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5년 도정 주요 업무와 전북도 예산현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예산은 지방소비세가 5% 인상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4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어 누리과정 보육료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 증가 등은 자주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자체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 38%에 비해 29.2%로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사회복지 비중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행 재정관련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통하여 도민과 소통 강화했다.

시군 추천방식에서는 시군별 공개모집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타 제안제도와 연계하여 재정이 수반되는 주민제안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국별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여 분야별 간담회를 통한 투자방향 설정과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