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수(72)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군청 공무원들의 근무평점과 서열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인사 관련 서류를 은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은닉 등)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김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허위공문서작성죄나 은닉의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군수는 2008년 1월 전북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서열 등을 조작하도록 지시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상당 기간 군수로 재직하며 부안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