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대기업은 최대 수혜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겐 그 혜택이 충분히 돌아오지 못하다며 추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는 ‘고용 · 인력’이 37.2%로 가장 많으며, ‘금융 · 보증’ 31.6%, ‘환경’ 11.4%, ‘행정처리’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고용 · 인력’, ‘금융 · 보증’, ‘환경’, ‘세정 · 세제’, 비제조업은 ‘행정처리’와 ‘유통 ·물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어려움을 경험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입은 피해사항(어려움)은 주로 ‘매출감소’가 많았으며, ‘각종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 ‘사업확장(투자)포기(연기)’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각종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 비제조업은 ‘매출감소’가 규제로 인해 입은 피해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선정도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됐다'고 응답(40.7%)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59.3%)도 여전히 많았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49.3%)으로 답해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시사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