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이 법률 이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로 67년을 맞이하는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아동 인권선언, 학생 인권선언, 장애인 인권선언 등 다양한 인권선언이 공포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의식 속에 인권 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다.

그리고 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경찰에서는 올해를 피해자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기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 받기를 원하지만 타인의 인권,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현장 경찰관의 인권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다.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엽총을 발사하여 살해 하는 일 까지 발생하였다.

인권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시민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나 자신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인권이 있다는 의식만 있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더욱 성숙해지고 더 이상의 인권침해 논란도 없어질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의 기본권인 ‘인권’은 보호될 것이다.
  

최용내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