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0일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09년 7월 초 무주군 무주읍의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 사무실에서 무주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최모씨에게 홍낙표 당시 무주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8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건네는 등 같은해 9월까지 최씨에게 총 6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무주군청 재무과 소속으로 무주군에서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담당한 김모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업체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처리 용역 중 지정폐기물 등을 제외한 416건 가운데 385건(92.5%)을 수주, 독점적 지위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아내 등 군수측의 집요한 요청을 받아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홍낙표 전 무주군수의 아내 이모(61)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바 있다.

 2013년 7월 말 무주군이 발주한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을 독점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48)씨와 재무과장 김모(57)씨를 통해 이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