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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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소액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액 징수는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연계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관리를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5,049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소지 방문을 통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폈다.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납부 절차를 밟지 못하는 체납자, 정신적 고통으로 사회와 단절된 체납자 등 다양한 위기 사례가 확인, 체납관리단은 이들에게 필요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돌봄·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관련 부서에 연계했다.
특히, 남원시는 기존의 생활·복지 지원 연계에 그치지 않고,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상담 연계를 처음으로 시도,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충까지 살피는 새로운 체납관리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결과 총 5,049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해 1,238명을 직접 방문해 1,499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2억 1,600만 원을 징수하고, 또한 복지지원 8건, 정신건강 상담 2건을 관련 기관에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남원시는 당초 8월까지였던 체납관리단 운영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복지·정신건강을 결합한 현장 중심 체납관리 사업을 2027년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남원=김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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