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세무과는 지난달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2억원의 탈루·누락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세 공평성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부동산은 일정기간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집중 조사, 감면의무규정 위반 부동산 10건을 적발해 탈루·누락세원을 추징했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 감면의무규정을 위반한 부동산은 철저히 추징하여 공평과세, 안정적 세입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