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전북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성범죄 교원 신고 코너를 개설하는 등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또 향후 교육부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직 배제, 교원자격증 박탈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추진과 발맞춰 관련 대책을 추가적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담임 해제, 수업참여 배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교육부의 법 개정에 맞춰 성범죄 교원에 대해 교직 배제, 교원 자격증 박탈 등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바, 도교육청은 상반기 중 각 급 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연수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과 해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교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 퇴직에 해당된다.”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