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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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28억 원 규모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단순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반면,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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