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낙표(61) 전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홍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홍보물에 기재된 문구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란 인식이 없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검토 결과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피고인이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8년간 무주군수로 재직하면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선거에서 낙선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춰 원심의 형이 적절한 양형범위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홍 전 군수는 지난해 5월1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이 국내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김세웅 전 무주군수(62)가 자신이 재직 당시인 2005년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며 홍 전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실제 김세웅 전 군수 재직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무상급식을 홍 전 군수 취임 후 2007년 중학교, 2008년 고등학교로 확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