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복지부장관의 발표 이후 해명, 번복, 재추진 등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의원(전주덕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무유형별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7117만0000건, 2013년 7158만9,000건, 2014년 7634만3000건으로 증가추세다.

 이 중 자격, 부과, 징수 즉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은 2012년 81%, 2013년 80%, 2014년 79%로 꾸준히 8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건보공단 전북지역 9개지사에서 접수한 업무유형별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2012년 72만7120건, 2013년 78만6852건, 2014년 748,667건이며, 이 중 자격, 부과, 징수 즉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은 2012년 528,541건(73%), 2013년 534,413건(68%), 2014년 515,548건(69%)이 접수됐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즉 소득비례 부과원칙에 따라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는 등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장관이 연내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발표한 지난 1월 28일 이후 건보공단에 접수된 민원 중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추진 관련 민원현황을 보면, “2년을 부과체계 개선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건보료 소득기준 부과방안 개정이 연기된 이유...” 심지어 “복지부는 건강보험 해체하라”는 격앙된 내용들이 접수된 바 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