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농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는 6일 골프장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17일 익산시 팔봉동의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 스피커로 장송곡을 틀어 놓는 등 같은해 6월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골프장 안에서 확성기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골프장 퍼블릭 공사로 통행로가 폐쇄되면서 자신의 농지 경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골프장측이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