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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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 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2026년 5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당시 예비후보자)와 그의 가족 B씨는 지난 5월 초순경 당해 선거구 내에 위치한 마을회관 3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 등 총 8만 5천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은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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