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김광수)가 상임위원회별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한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동안 2명이던 법률고문을 6명으로 확대해 입법사항과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별 전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키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고문변호사제가 운영되면 각종 조례안에 대한 입법완성도 제고와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잡한 법률분쟁 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는 고문변호사제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상임위별 관련분야와 연관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도의회는 정책보좌인력 확충과 함께 전담 고문변호사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의원들의 정책·입법 활동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김광수 의장은“제10대 의회 들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사항이 증가추세에 있고 행정수요의 복잡·다양화 및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의원들의 입법 활동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구돼‘상임위별 전담 고문변호사제’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현재 4명의 입법·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고문은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와 전주대 고준석 교수, 법률고문은 김정호 변호사와 강영신 변호사를 위촉, 의원들의 입법활동시 자문을 받고 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