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수는 11만1910명, 이중 34%는 부모가 없거나 이혼·별거 등 가정 해체를 겪은 아이들로 나타났고, 부모가 있더라도 가정불화나 폭력, 빈곤 등을 겪은 아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먹을것과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거리를 떠돌며 물건을 훔치거나 인터넷 사기에 나서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등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점을 비추어 비행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책으로 청소년회복센터(법무부의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제도를 응용한 방식)지원사업의 경우 청소년회복센터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18.5%로 일반 보호소년들의 재범률(37%)의 절반가량 낮아 부모역할을 하는 센터장의 지도아래 또래와 소통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엇나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관심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전과자 양성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동, 감각적 충동을 자극하는 사회적 여건과 맞물린 청소년 범죄에 대해 환경-제도적인 문제를 정비하여 전과자 양산을 키우지 않는 것도 좋은 방안중 하나이겠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 보다는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 비행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데 국민 개개인, 사회전체가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진안경찰서 수사과 황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