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수록 촉구… “K-민주주의 뿌리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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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이 제출한 개헌 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오랫동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동학농민혁명 역시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번 개헌안이 민주주의 역사적 외연을 확장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사상적 토대이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천한 동학농민혁명이 빠져 있어 역사적 연속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은 신분 질서를 넘어 민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역사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원리를 분명히 보여준 만큼 헌법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신분제 타파와 인간 존중 사상 등 동학농민혁명이 담고 있는 보편적 인권 가치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의 반외세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이번 개헌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K-민주주의의 뿌리를 분명히 하고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 학계, 시민사회 전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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