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허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116개소 195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중복 또는 부정수급여부를 이달중 확인조사한다.

특히 지난해 장기간 해외 체류 중 아동이 보육시설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해외 출입국 현황과 바우처 생성자료를 대조해 발표한 정부의 부정수급 가능 확인자료를 통보받고, 실제 확인작업을 통해 허위수령한 바우처 지원금을 환수하고, 고의나 허위 및 부당사례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시설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시설미이용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원받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록해 이중으로 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10년 급간식비 부적정 집행과 대표자의 복수시설 운영, 아이사랑카드의 심야결제 사례 등으로 적발된 233개소에 대해 자체 자율점검을 하도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38개 시설에 대해서도 집중점검한다.

도는 사후관리 대상을 목록화하고 시설의 자율점검을 강화하되 보육료 부당청구 등 중대 위반사항은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