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교부세 확대·재정개혁으로 전주 재정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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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교부세 확대를 통한 세입 기반 강화와 자체 재원 확충,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체질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재정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지출이 아니라 세입 구조의 불공정성에 있다”며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가 생활인구 16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교부세는 여전히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여건의 ‘5극 3특’ 도시들과 연대해 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편하고, 2027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체 재원 확충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서 추진된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약 2천억 원 규모의 취득세 등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도해 공공기여금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출 관리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몰제를 강화하고, 재정현안회의를 중심으로 한 사전·사후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제기된 지방채 증가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예비후보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BRT 교통망 구축 등은 도시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1조 원 부채’에 대해서는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적 공세이자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민선 8기의 부채는 민선 9기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상환할 수 있다”며 “전주의 곳간을 확실히 채우고 씀씀이를 효율화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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