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이 2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은 여론몰이에서 벗어나 누리과정의 애초 취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의 목적은 모든 유아의 출발선 상의 형평성 보장 및 미래인적자원 육성이며, 이 가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교사의 자질과 처우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아동학대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과 그 후유증으로 야기된 교사의 처우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86만 2,065명, 현직 종사자는 21만 8,589명으로 25%정도가 일선에 있다.

 한 해 동안 사직한 교사는 27.6%,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도 25%를 넘고 있다.

 보육교사가 평균 경력이 4년 5개월이라는 통계를 보면 남발된 보육교사 자격증 탓에 넘쳐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어떨지 알고도 남는다”며 “엄격한 자격관리와 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이 최근 5년 동안 약 1만여 곳이 늘어난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여개가 늘어난 것은 이를 부채질한 정부의 정책실패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고, “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시도 교육청과 하루빨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가길 바라며, 더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