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65)가 군수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재판장 김종춘 지원장)은 6일 6.2지방선거 당시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군수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순창군수로 2000만원 이하 금액의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건설면허가 없는 자에게 수의계약 체결권을 주고 사례금을 받게 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은 군이 발주한 수의공사 중 2007년부터 최근까지 3건에 불과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고 또한 기부행위들로 지난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농약무상지원의 경우도 선거공보물과 선거유세에서 무상지원 허위사실을 설명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방송토론회에서 농협과 순창군이 각각 50%를 지원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등 유권자를 기망하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구랍 23일 강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피고는 청렴해야할 공직자, 기초단체장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6·2지방선거 당시 선고공보물에 농약무상지원 등의 공약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혐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