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매일신문

최종등록 26-03-23 14:21 최종수정 26-03-23 14:21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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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건물에는 후보자 대형 현수막이 걸리고, 후보자들의 이름과 구호가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든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약속 속에서 우리 유권자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최근 발표되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눈에 띈다.

기본소득 지급,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포장된 ‘현금성 지원 정책’과 파크골프장 건설 등 선심성 공약이 그것이다. 얼핏 보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선의의 구호처럼 보인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요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땀 흘려 번 돈이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아껴 쓰며 납부한 소중한 자산이다.

그렇게 모인 재원이 선거철에 단기적인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특히 노력 없이 주어지는 ‘눈먼 소득’은 쉽게 들어오는 만큼 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 여름철 헐렁한 삼베 바지 사이로 바람 빠지듯, 체감도 없이 흩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가치는 땀과 노력,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근로자의 생산 속에서 만들어진다. 국가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분배 이전에 ‘이익 창출’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의 여러 사례를 돌아보면,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단기적인 환호 속에 시작된 정책들이 결국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사례는 결코 낯설지 않다.

달콤한 약속은 도민에게 잠시의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결국 미래 세대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5천 년 역사 속에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잃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와 경제, 민주주의 등 여러 분야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일부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고, 경제는 정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회’이며, 소비가 아니라 ‘성장’이다.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쉬운 선심성 공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라면 후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인기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단기적인 현금 지원보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경제 회복을 고민해야 한다.

좋은 정책이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우리 전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 산업,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좋은 정책’이다.

유권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선심성의 달콤한 약속에 흔들리기보다 그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오는 6.3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한류 문화는 세계를 사로잡고, 우리의 식품과 기술은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은 더 이상 도민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말하기보다 ‘도민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발전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표를 위한 약속이 아닌, 전북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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